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소별 금액과 20% 감경 기한·이의 절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걸리면 4만 원이고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내면 20% 줄어든 3만 2천 원만 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었다면 5만 원으로 오르고 기간 안에 내면 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인데 이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렸을 때 적용됩니다.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주변 5m 안은 표지가 없어도 주정차 금지입니다. 빨간 연석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이면 시간과 관계없이 8만 원이고, 표지가 없으면 일반 도로와 같은 4만 원입니다.

단속이 억울하다면 의견진술로 사유를 내고 그래도 부과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단속 장소가 어떤 구역인지부터 보고 감경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택가 도로의 빨간 연석에 바짝 붙여 세운 흰색 세단 앞범퍼 바로 앞 보도에 빨간 소화전이 서 있고 연석을 따라 그어진 노란 실선 두 줄이 차 앞뒤로 보이는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본 장면

빨간 연석 같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5m 안은 승용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두 배인 8만 원입니다. 설명용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단속 현장을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장소별로 달라지는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된 장소와 차종, 세워 둔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차 금액에는 4톤 이하 화물차도 들어가고 승합차 금액에는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가 들어갑니다.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괄호 안은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단속 장소	과태료	기한 안에 내면
일반 도로	4만 원(5만 원)	3만 2천 원(4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주정차 금지 표지가 있는 곳)	8만 원(9만 원)	6만 4천 원(7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13만 원)	9만 6천 원(10만 4천 원)

승합차는 일반 도로 5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표지가 있는 소방시설 주변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으로 승용차보다 1만 원씩 많습니다. 금액은 금천구와 파주시의 주정차 과태료 안내가 같고 감경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기준표와도 맞습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낮 시간 위반에 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높은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이 시간대의 보호구역 위반에는 따로 정한 기준표를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앞이라도 낮에 걸렸는지 밤에 걸렸는지에 따라 고지 금액이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랐고 금천구 안내를 보면 지금도 이 기준 그대로입니다. 고지서의 단속 시각과 장소가 보호구역 금액과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2시간 기준은 같은 장소에서 따집니다

1만 원이 더 붙는 기준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입니다. 퇴근길에 잠깐 세운다고 생각했다가 그대로 두고 집에 올라가면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 번 단속된 뒤에도 차를 옮기지 않으면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단속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차를 빼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보통 두 번 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오고 여기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면 정식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가 줄어드는데 금천구 납부 안내는 이 기간을 단속 후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6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납부 시점별 금액(승용차 일반 도로 4만 원 기준)

내는 때	금액	계산
의견진술 기간 안	3만 2천 원	4만 원 × 80%
납부고지서의 기한 안	4만 원	감경 없음
기한을 넘긴 직후	4만 1,200원	가산금 3%
그 뒤 1개월마다	480원씩 추가	중가산금 1.2%
60개월이 지난 뒤	7만 원(최대)	3% + 1.2% × 60 = 75%

가산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정해진 기준이라 금천구와 파주시 안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가장 싸게 끝낼 때와 가장 비싸질 때의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셈입니다. 검사 지연이나 면허 갱신 과태료에도 같은 법의 가산금이 붙어서 계산 방식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글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오래 미루면 금액만 늘지 않습니다. 구리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쳐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을 넘겨 체납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입니다. 주정차 4만 원 한 건으로는 30만 원에 닿기 어렵지만 여러 건이 쌓이거나 다른 차량 과태료와 합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일정 정도 이상의 장애인,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금천구 감경 안내는 이렇게 줄인 2만 원을 기한 안에 내면 20%를 더 줄여 1만 6천 원이 된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 과태료가 있으면 받을 수 없고 정확한 대상과 신청 방법은 관할 구청 주차 단속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낼지 다툴지 정하는 기준

의견진술을 냈더라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감경 조건을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금천구 감경 안내도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기간 안에 내면 감경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면 이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계속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증명할 서류가 있는 사유라면 의견진술을 해 볼 만합니다. 서류 없이 잠깐이었다거나 다들 세워 두는 곳이었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감경 기간 안에 내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예전에 타던 쏘렌토가 주정차 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기억으로는 일반 도로였습니다. 고지서는 차 주인인 아버지가 받았고 그대로 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의견진술로 인정되는 사유와 서류

금천구가 받아들이는 주요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줄기입니다.

응급환자를 수송하거나 치료하러 가던 중이었다면 응급진료확인서나 병원 입원확인서를 냅니다. 일반 병원 방문이나 약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차가 고장 났다면 차량 정비·점검 내역서나 견인 내역서를 냅니다. 단순 고장은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느라 차를 그대로 둬야 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보험회사 사고 접수 내역을 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할 일은 교통사고 처리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에 도난 신고가 된 기간에 단속됐다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사실확인서를 냅니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던 중이었다면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이삿짐을 싣고 내리던 중이었다면 운송장 사본이나 이사계약서를 냅니다.
화재·재해 구난 작업이나 긴급자동차 출동이었다면 관련 기관 공문서나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견진술은 구청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금천구는 한 달에 한 번 심의회를 열어 결과를 정합니다. 서류는 확인서나 진단서처럼 공적인 증거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과된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납득할 수 없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으로 부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원까지 가는 절차라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감경 기회는 이미 지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받고 누가 내나

주정차 위반에는 두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매기고 운전자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단속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 주인, 법에서 말하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대부분 운전자가 자리에 없을 때 이뤄지니 집으로 오는 고지서는 대개 시·군·구가 매긴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

구분	과태료	범칙금
받는 사람	차 주인	실제 운전자
매기는 곳	주로 시·군·구	경찰
주로 생기는 때	운전자 없이 사진·영상으로 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 확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주정차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승용차 12만 원과 8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태료와 금액이 같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가족 차를 빌려 탈 때 이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부모님 차를 운전하다 단속돼도 고지서는 차 주인인 부모님께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때 경찰서장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을 받는 사람이 바뀔 뿐이니 가족끼리라면 차 주인 명의로 감경 기간 안에 내고 나중에 정리하는 쪽이 절차도 짧고 20% 감경도 챙길 수 있습니다. 렌터카처럼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렌터카 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계약서의 과태료 처리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두 장이면 신고되는 곳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신고제 안내를 보면 아래 8곳의 주정차 위반은 시민이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에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촬영 시간이 보이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보도(인도), 안전지대

서울시 시민신고로 과태료가 나오려면 사진 요건과 장소별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그 위에 세웠거나 진행 방향 정지선을 넘은 경우, 안전지대는 그 안을 침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항목은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단의 5m·10m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정차 금지 거리로, 신고 기준과는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뺀 곳은 24시간 신고 대상입니다. 거리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있습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횡단보도, 안전지대는 10m 이내가 주정차 금지입니다. 1분이면 신고 요건이 갖춰지니 이런 곳에서는 금방 나올 거라며 세우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역마다 신고 대상과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는 곳 시·군·구 주차 단속 안내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주차장법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서울신문 2026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외주차장과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같은 건물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1차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옮기라고 권고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도로 주정차 과태료의 수십 배이니 단지 안에서 잠깐 세울 때도 출입구는 비워 두십시오.

내 차에 다른 주정차 과태료가 쌓여 있지 않은지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과태료처럼 경찰이 매긴 과태료는 따로 조회해야 하는데 면허 갱신을 놓친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11일. 금액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별표, 서울 금천구·경기 파주시·경기 구리시·서울시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과 수용 사유, 감경 처리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내 고지서의 기한과 처리 방법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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